15달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 우리 돈 만6,600원으로 인상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 우리 돈 8천 원 정도입니다.
다만 지금도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은 이보다 많은 시간당 10.95달러, 우리 돈 만2,200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7.25달러에 비해 2배 이상, 10.95달러에 비해서는 37% 껑충 뛰어오르는 겁니다.
백악관 측은 경제자문위원회 검토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노력을 고양시켜 더 높은 업무 성과를 이끌어낸다"고 강조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설명과 닮은 듯 보이지만 언론의 평가는 상반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일자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식 경제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던 언론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골디락스, 즉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실현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법인세 인상과 부유층의 소득세 인상 계획도 발표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은 정당한 몫을 내야 한다며, 보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던 이른바 낙수효과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에 대해 세계 기준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라며 기업들을 해외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이 머쓱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국내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협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만 원 공약을 지키라고 강조했고,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이동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지난 20일) :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는 더욱 삶이 피폐해지고, 재벌 대기업은 배를 불리는 극심한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시작됐습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지난 20일) : 올해도 최저임금의 안정적인 기조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모두가 같이 노력해서 결론을 도출해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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